필수의료 소생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까지 논의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해결책은 현실적 처우 개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발표됐지만, 현실적 대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 따른 분석이다.  변화하는 의료계 인식 변화를 대비한 정부의 대안이 절실하다는 진단이다. 

지난 15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학회학술대회를 통해 세종충남대병원 문재영 중환자의학 교수는 '필수의료 지원 정책 문제점과 한국형 개선 방안 모색'을 발표했다.  

문 교수가 지적한 필수의료 문제점은 ▲중증‧응급질환 전문치료 역량 부족 ▲병원 간 연계협력 미흡 등 지역 내 대응 한계 ▲지역별 분만진료 격차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인력 유입 및 유인 부족 ▲ 의료이용‧공급 불균형 ▲필수의료 담당 의사보조인력 총량 부족 ▲중증‧응급 수술, 당직, 협력 등에 대한 보상 한계 등의 문제가 산적했다. 

정부 필수의료 대책, MZ세대 직장 선택 기준을 충족해줄 수 있을까?

문재영 교수는 "MZ세대의 직장 선택 기준은 워라벨‧월급‧정년보장‧개인 발전 가능성 순이다"며 "현행 필수의료 대책이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학병원에서 필수 의료 전문의들은 당직비도 보장되지 않는 실정으로 어느 보람과 존중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의사의 자부심으로 생존할 수 없고 무거운 업무를 분산할 의료인력이 수급이 이뤄져야 개선된다"고  진단했다.

결국 의료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정책, 즉 유인 수단이 존재해야 의사 참여율이 늘고 그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 교수는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로 ▲최종치료 담당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전문치료 중심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중증 및 소아진료) ▲위험‧중증도 중심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중증‧응급 일차진료 포함 소아 진료기반 확충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회생 방안으로 정책‧제도와 문화 인식의 동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필수의료 소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융통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수가지원 및 보상은 전문의와 전문인력에 직접 투입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수가 상승은 직접적 낙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원 형태에도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응급의료 예비 지표 신규 제작과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변경, 저평가 행위별 수가 지원, 어린이병원 손해분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과제 별로 나눠 이행점검 회의를 매달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필수의료 전문의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유입 정책과 수가 지원 등 필수의료 입법적 완성도 높여야 할 때"

패널토론 참여자들은 대부분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다만 그 방식과 중요 지점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대한의사협회 정재원 정책이사는 필수의료 인력의 유인책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정재원 이사는 "현 필수의료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은 의미가 없다"며 "필수의료 안전성과 수가를 높이면 지원은 자동으로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재학 보험정책이사는 중소병원 지원 확대를 필수의료 지원책으로 제안했다. 

이재학 이사는 "대학병원을 위주로 한 권역응급지원이 필수의료 위기의 해법이 될지는 의문 "이라며 "중소병원 지원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응급의료체계 보상을 늘리는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을 추가하면 필수의료 사태에 상당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전국 전공의와 전문의의 균형감 있는 업무 배분을 강조했다. 잡무를 제외한 진단과 처방 위주의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강 회장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기타 잡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일방적으로 전공의가 당직을 선다는 의식을 바꿔야 한다"며 "국가 예산 활용도를 선진국의 국가보건 지출인 10%까지 올리는 등 총체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