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메운다"…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투입 속도
"비상대응 노력 의료기관에도 재난기금 등 지원"
2024.03.21 07:20 댓글쓰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공공병원 등 지역 의료원을 챙기고 나섰다. 의료대란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 대형병원들이 재정난을 겪자 지역 의료만은 지켜내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건비 7억여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6일부터 시작된 도내 공공병원 3개소 평일 비상 진료 2시간 연장, 의료공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 응급의료 대응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등에 이은 추가 조치다.


제주도는 의료기관 의료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집단 휴진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해 도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단 취지다.


우선 제주도는 중증응급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제주한라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고, 공공·응급의료기관 연장 진료 인력에 대한 수당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제주도 공공의료기관은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이다. 응급의료기관은 제주대병원, 제주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이다.


제주도는 지원 대상, 인력 규모, 기간, 사업 취지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분과 심의를 거쳐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해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지난 14일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키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한 일선 의료현장에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8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에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11명을 파견했는데, 이들을 위한 특별활동지원 수당 등 1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 진료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산, 남원, 진안 3개 지방의료원에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 확대를 위한 연장근무 수당 1억 6000만원이 투입된다.


특히 응급실 의료진 업무를 경감해 응급환자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북대병원 등 15개 응급의료기관에 전북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투입해 자동흉부압박기를 각 1대씩 긴급 설치해 비상진료에 신속 대응태세를 갖춘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춰 중증도에 따른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자치도 역시 의료인력 부족으로 대형병원들이 어려움을 겪자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강원대병원, 강릉아산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등 전공의 의존도가 높아 진료공백이 큰 도내 4개 대형병원이다.


이번 긴급 지원금은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신해 무리하게 당직을 하며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당직수당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는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948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공병원 총 41곳에 예산을 집행한다.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는 예비비 393억원을 지원한다.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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