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환자들에게 의료 공백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나눠주고 있다.
16일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교수들은 장미꽃 그림을 배경으로 한 '환자분께 드리고 싶은 의사의 마음-2024년 봄'이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호소문에서 교수들은 "의사들은 환자를 위한 더 좋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금 잠시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며 "필수의료가 무너진다면 소중한 국민들 건강은 위험해지고 의사들은 며칠 전 운명을 달리 하신 부산대 교수처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하나둘 쓰러져 갈 것"이라고 했다.
교수들은 의료 수가 체계 문제점을 지적하며 "필수의료 의사는 처음부터 부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교수들은 “우리나라 의료 수가 체계 심각한 문제로 진료를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 필수 분야를 떠나 비필수 분야로 옮겨 가는 것"이라며 "그래서 전체 의사는 많아도 필수 의사는 부족한 것인데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증원해 봐도 늘어난 의사들 역시 필수 의사를 하지 않는 현상의 반복과 악화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근거 없고 준비도 없는 무계획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배분은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의대 시설 부족뿐 아니라 의대 교수 양성 과정이 아무리 짧아도 1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해 각 대학의 교수 인력 충원도 단기간 내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엉성한 교육 환경과 부족한 수련 시스템에서 오히려 질적으로 저하된 의사를 키워내게 돼 향후 겉핥기식 의료가 되면 부실 의료가 되고 국민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급증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며 "그래서 의사들 모두 힘을 다 해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수들은 또 '필수의료과 해법이 2000명 낙수론?'이라는 제목의 홍보물도 함께 전하고 있다.
홍보물에는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필수과와 지역으로 분산 배치될 것이라는 게 낙수론"이라며 "떠밀려온 의사에게 생명을 맡기겠느냐"는 문구가 적혀 있다.
또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은 의사 부족때문이 아니라 똑같은 병명의 암을 치료해도 소아의 치료비는 성인의 3분의 1이고 SNS에서 평점 테러는 소청과 의사들을 폐업으로 내몬다"는 내용도 있다.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외면 때문이다.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억제, 주취자 입실 금지, 응급 병상 상시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을 오래 전부터 정부에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주장하는 '전문의 중심병',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10조+@를 투입하겠다는데 건강보험료는 올리지 않고 과연 가능할까"라고 반문하며 비판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