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수도 서울 도심부 최중심에 위치해 서울시청 등 각종 관공서와 대기업 본사 건물이 밀집한 중구가 의료사각지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지역 내 유명 대형병원들이 매각되거나 이전, 경영난으로 진료 중단을 예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초구 이전이 확정된 상태며, 국내 최초 여성전문 제일병원은 사실상 진료기능이 중단된 상태로 매각이 진행 중이다. 두 병원이 이전 및 매각되면 중구에 남는 의료기관은 서울백병원과 서울송도병원뿐이다.
하지만 10년이상 만성적자를 겪고 있는 서울백병원은 금년 3월5일 경영 상 어려움으로 인제학원으로부터 수련병원 포기 방침을 전달받아 전공의를 받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후 논란이 커지자 인제학원이 철회, 전공의 수련 중단 및 병원 폐원 등의 고비를 넘긴 바 있다.
지난 1987년 개설된 서울송도병원은 대장항문전문병원이다. 하지만 152병상에 불과하고 더욱이 2차병원이기에 중구 지역주민 전체를 감당하는데 벅찬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지난 2016년 기준 13병상으로 OECD 국가 평균인 4.7병상 대비 약 2.8배다.
서울 중구 종합병원 병상 수는 총 1422개다. 휴원 후 매각을 준비 중인 제일병원과 이전이 계획된 국립중앙의료원을 제외하면 553병상이 남는다.
서울에서 가장 적은 인구인 12만6000명이 거주하는 중구 일지라도 553병상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인구 1000명당 병상수를 계산하면 4.3병상 수준으로 국내 평균 병상수의 절반,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18년 미뤄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2023년 완공 계획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이전이 번복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거의 제로다.
서울 서초구청에 따르면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을 비롯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은 현재 안정된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을 진행 중이다.
구청 측은 작년 11월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 병원 서초구 이전 관련 주민 공청회를 언급하며 “반대가 아닌 우려일 뿐이었고 지금은 합의가 된 상태”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의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총 6444 억원을 들여 작년 12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 첫 삽을 떠 2023년 개원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당초 6만7126㎡(2만306평)의 부지에 720병상의 병원을 건립하고, 자체 건물 내에 격리병동 70병상을 두고 감염병센터를 운영하고자 했다.
하지만 신종 감염병 유행 확산 대비 신속 진단, 환자 증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전용 격리시설 등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이후 2만7857㎡(8427평)의 부지를 추가 매입, 국립중앙의료원과는 별도로 100병상의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운영키로 결정했다.
서초구는 작년 10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별도 건립 저지대책'이란 문건에서 “관련 부서 및 주민 등과 협업해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도시계획단계 전에 저지하고자 한다”고 언급해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당초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중앙감염병병원으로의 변경 추진과 이에 따른 차이점 등을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했다”고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매각 앞둔 제일병원···의료법인 매매 금지 의료법 변수
국내 최초 여성전문병원인 제일병원의 매각 또한 거의 확정된 상황이다. 현재 제일병원은 회생 절차 중에 있으며 파빌리온 자산운용에 의해 인수될 가능성이 크다.
제일병원은 서울 종로구 묵정동 병원 용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타 지역으로 병원을 이전할 계획이다.
공개입찰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없을 경우 파빌리온자산 운용이 매수권을 받게 되고 제일병원 및 제일병원 여성암센터 등 9개 건물을 약 1300억원에 인수할 계획이다.
제일병원 관계자는 “인수가 확정되더라도 병원 부지를 팔고 새로운 부지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까지는 지금처럼 병원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매각 변수라면 작년 3월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인 매매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이미 주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했고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도 의견 조율을 마친 상태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금년 6월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공개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는 제한적·한시적으로 의료법인 합병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경영이 어려워진 병원이 폐업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의료법인이 외부 투자를 받는 것은 물론 M&A도 금지돼 파산하거나 법정관리 절차를 거쳐야만 경영에서 손을 뗄 수 있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합병 가능 조건 등을 정할 계획이다.
2013년 매각 논의 서울백병원 “이전 계획 없어”
중구 내 저동에 자리한 서울백병원의 경우 최근 수 년 간 1000억원대 규모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병원매각 및 이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제대학교 재단 관계자는 “수 년 전 병원 부지에 호텔을 건립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병원 매각 및 이전 논의는 일절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최석구 前 서울백병원장은 “서울백병원 부지에 메디텔(병원+호텔) 건축에 대한 제안은 받았지만, 부지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병원을 매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메디텔 논의가 오갔지만 실제로 프로젝트는 기획 단계에서 무산됐다. 이 같은 ‘백병원 부지 호텔 건립설’이 나온 원인은 당시 서울백병원이 경영이 어려워 적자가 누적된 것이 꼽힌다.
서울백병원 수입자금예산서에 따르면 2006년~2016년 누적 적자액은 1400억원 이었고 ▲2016년 108억8070만원 ▲2017년 88억5915만원 ▲2018년 152억2918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여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