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참패…의사들 "의대증원 강행 국민 심판"
전·현직 의협 회장 등 SNS 논평…정부, 의료개혁 강행여부 기로
2024.04.11 12:43 댓글쓰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과반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한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해석했다. 


11일 출구조사에서 여당의 참패가 예상되고 개표 결과 실제 야당이 승기를 잡으면서 의사들은 SNS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기 위원장을 지낸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SNS를 통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이 결과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나왔던 예상"이라며 "자유의 가치를 외면한 보수 여당이 스스로 진 것"이라고 피력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도 10일 저녁 11시 쯤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 및 가족들을 분노케 한 결과가 이번 총선 국힘당 참패와 윤 정부의 식물화"라고 지적했다.


임현택 신임 의협 회장 당선인은 11일 새벽 1시께 "마음이 참 복잡하다"는 단문의 글을 게재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11일 새벽 2시 성명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서 국민들이 내린 명령은 정부의 잘못된 의대증원 관련된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도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지며 정부심판론에 힘을 싣는 역효과가 난 것"이라며 "국민들 분노가 표현된 당연한 결과"라고 역설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의 논평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총선과 관련해서 비대위에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하다"며 "공식 논평은 내부에서 고려하는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어 "이번 총선 결과는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의료정책을 밀어붙인 데 대한 국민들 심판"이라고 부연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대부분 국민의힘을 찍어 왔던 의사와 그 가족들 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국민들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이 ‘불통’이라는 것에 공감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여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선거 패배를 계기로 정부는 의사들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및 사법 절차를 시행하며 증원을 강행할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의료계도 각 직역별로 의견이 다르고 의사협회 내부서도 비대위 운영을 놓고 갈등이 초래, 정부와의 대화 창구 단일화가 쉽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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