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투쟁이 아닌 대화를 택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사안을 공개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27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합의한 바 있다.[사진 左 최대집회장]
의협이 공개한 합의문에 따르면 의협과 복지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의정 간 충분히 논의해서 단계적 추진 ▲현재 저수가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상호 진정성을 바탕으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 진행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 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공동 노력하고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에 합의했다.
지난 달 최대집 회장은 9월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건보 보장성 정책 합의문을 마련하면서 의협은 당분간 투쟁이 아닌 대화 노선에 집중할 전망이다.
최대집 회장은 “집단행동의 최고 수위는 총파업인데 이 경우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 모두 피해자가 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진정성을 갖고 대화했고, 정부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향후 집단행동보다는 의정 실무협의를 통해 실익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대집 회장은 필수의료의 단계적 급여 전환 합의에 의미를 뒀다.
그는 “점진적인 급여화 추진 필요성에 공감을 이뤘다"며 "합의문을 토대로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매듭짓고 실무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이어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추진을 명시한 만큼 이제 앞으로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수치 등을 합의한 것은 아닌 상태로,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범위, 대상, 재정 등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전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3600개 비급여의 급여화를 철회했다거나 의료계의 주장이 관철됐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합의는 포괄적이다. 분명한 것은 3600개 비급여의 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화 노선으로 전환하지만 실무협의에서 합의가 파기될 정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투쟁노선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향후 실무 협상 과정에서 합의문 정신이 왜곡되고 파기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정책노선도 투쟁으로 변경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