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이에 더해 사직서 제출 시점을 전공의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때로 정한 6개 의대까지 총 30개 이상 의대가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하며, 의료파국을 코앞에 두고 화합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전공의 행정처분 시 30개 의대 교수 사직 동참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3월 22일 3차 총회를 열고 19개 의대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 참여한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의대의 경우 이미 교수 비대위에서 19일부터 교수들 사직서를 취합하기 시작했으며, 25일 이를 대학에 일괄 제출한다.
이 밖에 부산대, 충북대, 조선대, 순천향대, 중앙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자체 결의했다.
특히 충북의대는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전국 40개 의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원되며 학내 구성원의 반발이 크다.
충북대병원·의대 비대위는 지난 22일 "부지가 어딘지도 지정 안 된 상태에서 의대 4호관을 짓는다는 계획을 전날 전달 받았고 대학 시설과는 그 안에 들어가는 교육 기자재 등에 대한 리스트를 오늘까지 정하라고 의대에 통보했다"며 이번 증원 정책을 비난했다.
이어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와 다름없는 불가능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오는 25일부터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경희대, 동국대, 단국대, 아주대, 동아대, 인하대 의대의 경우 사직서 제출 시점을 전공의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때로 정한 가운데,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을 예고하면서 교수들의 사직 동참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사직서 제출 외에도 다수 대학병원에서는 25일부터 일부 진료가 축소될 예정이다.
전국 39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25일부터 주 52시간 이내 외래진료·수술·입원 진료를 유지하고, 내달 1일부터는 외래진료를 최소화하기로 결의했다.
조윤정 전의교협 홍보위원장(고대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투쟁 목적이 아니"라며 "의사들이 피로가 누적돼 환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환자들이 다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尹 대통령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하게 처리"…총선기획설 의혹도
의대 교수들의 사직을 하루 앞둔 24일,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던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화합의 분위기가 급작스럽게 조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만 해도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을 고수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법과 원칙이 있기에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의교협 회장단과 만나며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 만남은 전의교협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를 중재해달라고 한 위원장에 요청하며 성사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간 간담회를 마치고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인 대화를 돕고 문제 푸는 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직후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윤 대통령이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의료계 안팎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서울대병원·의대 비대위는 24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에 대한 압박 중 일부를 중단한 것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부분은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인다"며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상호 신뢰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조치를 잠시 중단하고, 신중히 재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는 어떤 전공의도 설득하지 못한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행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에서 높은 확률로 정부가 패소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당하지 못한, 어차피 하지 못할 처분에 대해 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전공의도 전의교협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며 "정부의 '대화' 언급은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24일 "한동훈 위원장이 듣기만 해도 낯뜨거운 한동훈 구원투수 총선기획설을 기어코 현실로 만들어 놨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의료공백 장기화가 여당의 총선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면 한 위원장이 '타결쇼'를 보여줄 것이라는 총선기획설이 있었다. 국민들이 속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의·정 간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갈등이 벌어지면 대통령실은 버티고, 한 위원장이 나서서 중재하는 일이 반복된다. 국민에겐 걱정을, 한 위원장에게는 표를 안기는 행태의 반복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그렇다"고 촌평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