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골든타임 경과…"다수 미복귀 가능성"
내과학회, 비관적 전망 추이 주목…전문의 자격 취득 1년 지연 등 문제 초래
2024.03.18 05:41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전공의 복귀 골든타임이 이미 경과, 상당수가 복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관측된다.


의료계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 결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주가량이 넘어선 시점에서 나온 일각의 목소리다.


지난 14일 대한내과학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의대 정원 상황이 잘 정리돼도 상당수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내과 전공의는 10%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국 병원 전공의 수련책임자들이 하소연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3월 5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9000여 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전공의 의식이 예전과 달리 많이 변화된 상황


이 같은 전망은 과거에 비해 달라진 전공의들의 의식에 기인한다는 해석이다.


A 대학병원 교수는 “과거 전공의에 비해 소위 MZ 세대는 직업 관념이 많이 변해있다. 기본적으로 의대 출신들이 집이 부유한 사례가 많고, 과거와 비교해 전문의에 대한 욕심이 다소 감소했다는 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공의 포기 사례가 다수일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한다. 이 역시 전공의들의 인식 변화와 연관이 크다는 해석이다. 개원을 고려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복지부에서 사전 차단을 공언해 차후 송사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큰 영역이다.


또 다른 일부 전공의는 사직서 제출을 무시하고 일방적 임용발령 낸 병원을 상대로 철회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면허정지 등 처벌 예고했지만 전공의들 입장 요지부동


현재 보건복지부는 면허정지 처분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전언도 있다.


복지부는 “정부의 업무업무개시명령 위반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시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는 기록으로 남아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미복귀 시 개원 불가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 같은 전공의 미복귀 전망은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언급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미 병원들도 이번 사태 장기화를 예견하고 병동 통폐합 등을 진행했다. 최소 2~3개월로 보고 있으며, 전공의 복귀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내부적으로도 전공의 복귀에 대해 암울한 전망이 있다”며 “수련병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차후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명령→의대 교수들 대규모 사직 초래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실제 대단위 처벌이나 의과대학생들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의대 교수들은 물론 학계 등에서 대단위 사직을 공언한 상황이다.


전방위 사직 촉발을 고려해 실제로 정부의 대규모 처벌이 쉽지 않지만,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를 위한 교수들의 사직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관계자는 “차후 국립대병원은 전공의 집단 휴진에 의한 손해 배상 가능성이 있지만, 사립대병원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우려가 크다”며 “전공의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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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가우리 03.21 17:39
    1년 지연이 아니라 아예 취득이 불가토록 하라

    이런류의 의사는 필요 없다.

    국가를 협박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자

    환자를 돌볼 없도록 하라. 테러범에 준한 처벌을

    하라
  • 강선우 03.20 10:07
    다 면허 박탈해야 정신을 차리지..

    지 밥그릇과 돈만아는 더러운 집단..
  • 03.20 01:28
    의새들 너네가 대한민국 국민이니? 너네나라 국민이 환자로써 죽어가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겁박한다고 사차원적인 말을 하고 있냐? 정신이 제대로 박힌자들 맞나. 대한민국을 겁박하는건 갑질이 몸에 벤 너희들이지.
  • 공무새극혐 03.19 22:25
    이게 나라야

    정부가 국민을 겁박하고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선진의료시스템이 망가져 간다

    책임자는 실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 의료붕괴 03.19 10:18
    정부가 이러면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된다.  이미 골든타임 지났다.    GOODbye 대한민국 선진의료.  국민들은 이게 뭔줄 모르는게 안타깝다.
  • 가고파 03.19 06:32
    미복귀 전공의들을 깅력히 처벌하고

    정부의 2.000명증원 변함없이 추진하세요.

    의사가 아니라 장삿꾼으로 환자는 뒷전이다
  • 익명 03.19 01:46
    의료계에 국가지원 연구비적고

    의료수가 낮은것에 비해서

    의료질의향상을 이룬

    의료인을 짓밟는 정부는

    그만 복귀하게끔

    선거앞둔 계략으로 의료인과

    합의로 의대증원을 정치적목적으로 이용하지마세요

    국민에겐 건보료만이 아닌

    세금폭탄으로 위정자의 월급챙기기인듯!~

    의대증원결사반대!

    의사분들 화이팅!!!~~

    고마워요!~
  • ㅇㅇㅇ 03.18 21:14
    댓글 보니까 아직도 꿈꾸는 루저들 많네 ㅋㅋㅋㅋ 한 달 됐는데도 아직 정부 아무것도 못하는 거 보면 답 나온 거 아니냐?
  • 의새 03.18 19:36
    교수들  사표내고  개원가자. 고고씽
  • 오지마 03.18 19:21
    오지마 개색기야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