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의대 교수회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즉각 중단 후 과학적 근거기반 및 민주적 절차 요구
2024.03.10 17:12 댓글쓰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가 의대생 증원 정책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대구가톨릭의대 교수회는 10일 “일방‧강압적으로 진행되는 의대생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준비 과정에 기반한 민주적인 절차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정부의 졸속 의대생 정원 확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의대생들의 휴학, 전공(수련)의들의 사직이라는 파국의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환자들의 고통과 불편을 매우 안타깝지만, 정부는 의대생 증원의 근거로 과학적·논리적 적절성 없이 소수의 보고서 내 일부 문단을 왜곡해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수회는 “최근 40개 의대의 2025년 의대 정원 3401명의 증원신청은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대학 본부의 결정”이라며 “급증한 학생들을 교육할 교수, 시설 및 장비 등이 부족해 교육 부실화는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의대생 증원이 아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그 여건을 먼저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즉 단순 의사 숫자 증대가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의 인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며,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미봉책일 뿐이며, 의료현장의 대혼란과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수회는 “전공(수련)의들이 왜 사직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대 교수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기에 묵묵히 병원을 지키고 있을 뿐,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의대생, 전공(수련)의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헌법을 위배한 공권력 행사를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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