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서비스의 원가자료 조사체계 구축에 나선다.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 활용으로 상대가치점수 균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특히 원가 자료는 신포괄 수가 결정, 상대가치 개편 등 수가 보상에 우선 활용된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합리적 의료원가 도출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 왔다. 의료적 특성을 고려한 원가 개념, 사용목적에 따른 수집‧분석 방법론 등 원가 정립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올해는 신뢰성 및 대표성 있는 원가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원가와 보상 간 연계를 위해 적정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합리적 원가 수집·분석을 시행했다.
특히 합리적 원가에 기반한 적정 보상이 가능하도록 적정 진료에 따른 원가 산출을 위한 회계조사를 추진 중이다. 합리적 원가 산출 범위 설정과 함께 회계조사 가이드라인 등도 갖췄다.
지난 4월 비용 분석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비용자료를 수집 조사표 설계, 분석 방법론 및 분석결과를 검증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포괄수가 도입병원, 연구용역 기관 등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회계조사를 위한 표준의료기관 선정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유형별 조사방법론 개발 등과 함께 조사 대상기관 지원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 비용분석 방법론 개발, 의료기관 비용관련 자료수집·비용분석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비용분석 방법론 개발 및 수가 개발에 적합한 자료수집·분석 방안을 확립한다. 여기에는 앞서 진행된 ‘비용기반 신포괄수가 모형개선 연구’ 결과가 활용된다.
의료기관별 다른 회계처리 기준 등을 고려해 회계작성 기준 및 방법, 비용분석 절차 및 방법 등 표준지침(매뉴얼 포함)도 개발하게 된다.
표준화된 비용자료 수집체계 마련 방안도 검토된다. 회계자료 제출기관 중심으로 양질의 비용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 비용분석의 대표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원가 자료 활용과 검증을 위한 전문가 논의 구조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정책효과 확인 및 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종별,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고 합리적 보상을 위한 비용분석을 표준화할 계획”이라며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 활용으로 상대가치점수 균형성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