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가운데 가장 건수가 높은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가 최대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14일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올해 기준)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복지부가 비급여 항목별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 75.6%가 인상됐다. 다만 올해 11월 물가 상승률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이다.

또한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백내장과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등 주요 비급여 항목 가격 인상률 편차가 컸다.

일례로 백내장 수술의 경우 일한 다초점렌즈 품목을 부산 A의원은 33만원(최소금액), 인천 B의원은 900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어 약 27배 가격 차이를 보였다.

도수치료는 서울 C의원은 10만원(중간금액), 경기 D의원은 50만원(최대금액) 가량 차이가 났다.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의 경우 경기 E병원은 200만원(최소금액) 경남 F의원은 2500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 

복지부는 "이는 의료기관 제출 자료 중 진료비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초점렌즈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평균금액이 4.1%, 도수치료는 4.9% 인상됐다. 하이푸시술의 경우 MRI유도 방식은 평균 금액이 최대 57.3%까지 올랐다.

복지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해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것으로 꼽은 주요 항목은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하지정맥류수술 등이다.

복지부는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 방식을 모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그동안 공개제도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해진 기자 (hjhan@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