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025년 충북혁신도시에 개원할 국립소방병원의 입찰비리 의혹 수사 타깃이 소방청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건립 추진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17일 소방청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은 데일리메디에 "내부 검토 결과 추후 법적 판결과 상관 없이 정상적으로 병원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입찰비리 혐의와 관련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다, 조달청 해석 사례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청렴계약제의 입법 영향 분석' 연구 등을 기반으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추진단 측은 "조달청에 따르면 이미 계약이 체결된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이미 설계가 완료되고 기초공사를 시작한 현 시점에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또한 확인했다.
"사업 수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 계약 해지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소멸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내용이 그 근거다. 실제 소방병원의 설계 용역비는 약 40억원이었는데, 건축비는 900억~1000억원 수준이다.
추진단 측은 "설계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공사 계약을 뒤집게 되면 국가 예산이 더 막대하게 드는 등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며 "최근 사안이 건립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시공측량 진행·개원준비위원회 구성 예정···2025년 7월 시범운영 목표
이 같은 추진단 판단 속에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착공 후 금년 2월 현재 평탄화 작업 및 시공 측량을 진행하고 있다. 내달 3월부터는 터파기 공사에 돌입한다.
작년 6월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서울대병원과의 개원 준비, 협조도 한창이다. 지난해 8월부터 서울대병원 직원 등 개원준비단이 세종 소방청 인근 사무실과 서울대병원 본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올해는 개원준비위원회를 구성,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 2025년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하고 12월 개원하는 것이 추진단의 목표다.
소방병원은 연면적 약 3만9000㎡, 302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 세워지며 19개 진료과목, 4개 센터, 소방건강연구소 등을 갖출 예정이다.
한편,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의혹은 지난해 10월 불거졌다. 소방청 고위간부 A씨가 2020년 8월 병원 설계 공모에서 특정 컨소시엄에 미리 입찰 정보를 제공해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전직 소방청장 B씨도 수사를 받았는데, A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청주지검은 이달 13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5일 청주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기각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