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제로 제안한 후 이번엔 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의료계 내 합의 도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의사인력 확충 안건을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30일 열린 제5차 의료현안협의체서 예정에 없던 의사인력 양성 안건을 제기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코로나19 안정화 선언 이후의 논의라는 의정합의문이 있는데, 그 안건을 필수의료 명목의 현안협의체에서 기습적으로 발언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인력 문제는 양적인 산수 계산이 아니라 배분이 중요한 고차방정식이다. 엄청난 비용도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현재 진행되는 필수의료 현안 협의와 관련된 현장 실효도 반영해야 한다"며 "요구가 있다고 해서, 손편지를 쓴다고 해서, 의료대계를 대충 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에 구체적으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사결정 기한을 제시했다. 4월 22일, 23일에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까지다.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17년간 손대지 않았던 의대 정원을 이번 기회에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에서 "지난 17년간 의대 정원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필수의료 및 보건의료체계는 인력 부족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올해 정기총회에서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바람직한 인력 양성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직 단체로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의협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만약 복지부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공론화한다면 의료현안협의체 중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김이연 대변인은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면 의료현안협의체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 신뢰가 바닥나면, 의협도 회원들을 설득하는 일이 어렵다"며 "양측이 의제로 선정했던 안건에 대해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