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국립대학교병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3년간 평균 6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4개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을 보면 △2020년 67억4800만원 △2021년 62억5700만원 △2022년 66억96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2017년 45억4700만원 △2018년 50억84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2023년 올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다. 2023년 8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이 속하는 기타공공기관(208개소)의 경우 평균 고용률이 3.5%였다.

국립대병원은 타 기관에 비해 고용률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 △경북대치과병원 2.17%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30% 순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병원은 부산대치과병원이 4.13%로 유일했다 .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2022년 28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26억9400만원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며, 서울대병원은 매년 고용부담금 지출액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

강득구 의원은 “매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지적해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명시해둔 것은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고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함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교윤 기자 (yun@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