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의(GP)에 의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건수 및 처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이 이뤄지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한 이 같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처방된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건수는 3032만건, 처방량은 12억 5697만개다. 1일 1회, 4주 이내 처방할 수 있다는 복용법을 감안하면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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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 처방 현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2억1910만개로 전체 96.9%를 차지했다.
진료과별 처방건수를 살펴보면 일반의가 1648만건, 내과 450만건, 정신건강의학과 259만건 순으로 나타났다. 처방량으로는 일반의 6억8455만정, 내과 1억 9418만정, 산부인과 9375만정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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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환자를 보면, 처방량이 6678정에 달하는 환자도 있었다. 해당 환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불송치됐다.
같은 기간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30개 의료기관 중 수사의뢰를 받은 곳이 15곳으로 나타나 절반가량 의료기관에서 과대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작용 보고사례는 지난 5년간 1282건으로, 식약처는 허가 제한 해제 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관리도 명확히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실제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 관련 71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했지만 54건(76%)에 대해선 아직 결과도 모르는 상태다.
백종헌 의원은 "식욕억제제 과다처방으로 수사의뢰를 했지만 결과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식약처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존성과 중독성 등 각종 부작용 위험이 있는 만큼 식약처에서 제대로 된 대책과 관리 등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마약 97% , (G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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