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절반가량이 만성적인 의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고, 공공의료 인력을 육성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지방의료원 35곳 중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은 15곳 안팎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곳, 2021년 16곳, 2022년 15곳, 지난해 14곳 등으로 매년 10곳 중 4곳은 필요한 만큼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일례로 지방의료원 가운데 의사 정원이 가장 많은 서울의료원은 지난해 말 기준 285명이지만 실제로는 245명만 일했다.
인천의료원이나 대구의료원, 성남의료원 등 비교적 정주 요건이 좋은 대도시 혹은 주변 도시 의료원도 조사 기간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적십자병원(6곳)은 2020년·2021년 3곳, 2022년 5곳, 지난해 4곳, 올해 3곳 등으로 의사 정원을 못 채웠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인력을 필요한 만큼 뽑지 못한 공공병원도 많았다.
작년 말 기준 지방의료원 가운데 간호사 부족을 호소한 곳은 24곳(68.6%)이었다. 현재 의사와 간호직 모두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지방의료원은 10곳으로, 2020년(8곳)보다 2곳이 늘었다.
반면 의사와 간호직 모두 정원보다 넉넉하게 채운 곳은 2020년 12곳에서 2023년 7곳으로 줄었다.
적십자병원의 경우 작년 말 현재 의사와 간호직 모두 정원보다 부족한 곳은 3곳으로, 2020년보다 1곳 늘었다.
복지부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의사 부족을 해소하고자 파견 의사를 2020년 67명에서 올해 6월 현재 81명까지 늘렸지만, 진료 공백을 다 메우지는 못했다.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지방의료원 35곳 중 26곳에서 의사가 부족해 장기간 휴진한 과목이 발생했고, 지방의료원 20곳의 32개 진료과는 계속해서 의사가 없어 진료 공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삼척의료원은 2022년 호흡기 내과를 폐지했고, 의정부병원은 의정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응급실을 부분 운영했다.
조사 기간 5개 진료과 이상의 진료 공백이 발생한 지방의료원은 속초의료원, 의정부병원, 울진의료원 등 3곳이나 됐다. 3개 진료과 이상 진료 공백이 발생한 지방의료원도 9곳에 달했다.
김남희 의원은 "2020년 12월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등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공공 의료기관과 인력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정책에도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고, 공공 의료인력을 육성하는 정책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