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엔 국립대병원의 의사 외 직군 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8월 사립대병원·민간중소병원·지방의료원 중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이어 국립대병원 중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0월 중순 파업을 예고했다.
매년 여름 및 가을 경 진행되는 병원계 임금·단체협약 교섭의 일환이지만, 올해는 장기화된 의료대란 속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무거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의료개혁이 정조준한 국립대병원 현장은 큰 변화가 닥칠 예정이다. 이미 증원된 의대 정원을 비롯해 향후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기타공공기관 해제, 직무성과급제 도입 시도 등이다.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계획을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의료원·계명대동산의료원·동국대병원·포항의료원·동아대병원 등 16개 분회가 교섭을 진행했고 일부은 조정신청에 돌입했다.
27일자로 강원대병원 분회가 조정신청에 돌입했으며 30일에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11일 경 대부분 분회에서 조정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각 분회에서 신청한 조정이 모두 종료되는 시점은 10월 17일이다.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 본부는 이날 투쟁대회를 열고 '최고 수위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본부 관계자는 최고 수위 투쟁에 대해 "파업을 염두에 두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 어디서, 어떻게 파업을 진행할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장교섭 공동 요구안은 ▲최소 4.7% 임금 인상 ▲공공부문 1인 당 월 22만6000원 정액 임금 인상 ▲불법의료행위 강제 금지, 노사 합의 없는 업무이관 금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노동조건 저하 금지 등이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병원이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14차 단체교섭에 접어들었음에도 병원은 아직도 '상반기 누적적자 1600억원'을 운운하며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사직한 사람 자리에 인력을 넣는 게 아니라 환자가 없다는 이유로 내부 안에서 굶으라고 한다"며 "전공의들에게 하지 않은 잣대를 다른 직종에 시행한다. 분 단위로 인턴이 하는 업무를 쪼개 소독 몇 분, 처치 몇 분 등으로 시간을 측정해 인력을 산출코자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 의료개혁→국립대병원 대대적 변화 예고···본부, 선제적 요구 제시 방침
눈에 띄는 점은 이번에 의료연대본부가 현장교섭 뿐 아니라 대정부 교섭에도 힘을 싣는다는 것이다.
본부는 오는 10월 8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찾을 예정이며, 최근까지도 교섭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본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보건의료 정세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이 민간사립대병원과 경쟁하며 수행할 수 없었던 설립 취지 및 목적을 바로세우도록 정부 정책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의료대란이 7개월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계획에 병상 축소 대상에 공공병원도 포함하는 등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부의 대정부 요구안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립대병원 규모 축소 금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및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공공병상 30% 확충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별 병상총량제 실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영리병원 설립 금지 법제화 등이다.
한편, 지난 8월 29일 파업을 예고했던 보건의료노조 산하 62개 의료기관은 대부분 파업 예고 당일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큰 의료대란 위기를 피했다.
전날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긍정적인 현장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