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1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담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이 "2025년 의대 정원은 정부안대로 결정됐다"고 못박은 것과 관련,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의정갈등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란 비판이다.
이에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의료대란 당사자인 전공의, 의대생과 환자 목소리를 반영한 법을 추진하기로 노선을 확실시 했다.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의식에 국민은 절망"
특위는 대국민담화가 끝난 후 입장문을 내고 "의료대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의식에 국민은 절망한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시작하며 "민생을 위해,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렸다"며 사과했는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겨우 '불편'이 아니라는 게 특위 지적이다.
특위는 "구급차 재이송, 수술 지연 등으로 충분히 치료받고 살 수 있었던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게 겨우 국민 불편인가"라며 "현재가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10년 뒤 의사 1만명을 배출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했지만, 신규 의사, 전공의, 전문의 배출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 부작용을 비판한 것이다.
특위는 "윤 대통령은 2025년 정원에 대해 정부 입장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혔다"며 "이 상태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온전히 만들어지는가. 만들어져도 의료대란 해결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의료계 대부분은 협의체에서 2025년도 정원도 포함해 제약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의 유연한 태도를 수차례 주문했지만, 정부는 "2026년도 정원부터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협의체에 민주당이 불참하게 된 결정적 사유다.
특위는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는 것은 윤 정부의 오만과 독선 때문"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협의체를 구성하지만 말고 의료대란 사태 해소가 목표라면 정부의 태도변화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보건의료인력법·전공의법 개정···'의료대란피해보상법' 추진
"지금의 사태를 정부에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최근 '2026년 정원 감원' 가능성을 포함한 의대정원 조정 법안을 2건 발의하는 등 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특위는 ▲과학적 의사 수 및 의대 정원 추계를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련환경위원회 구성 개선을 위한 전공의수련법 개정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의료대란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의료대란피해보상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균열이 아닌 관리자의 안일한 인식"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속히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부른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담화 관련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2000명을 밀어붙여 내년에는 의사 수가 줄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걱정하지 않도록 예산은 편성 돼 있는가"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자판기인가. 필요할 때 마다 뽑아쓰지 않나. 국고 투입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별도로 5년 간 10조원 국고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며 앞서 발표한 계획을 말했고, 다시 강 의원은 "이만큼 쓴다면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욕을 먹거나, 국고 지원금 법정 기준을 지키라"라고 질타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