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탄핵 재추진 이어 '내란 특검' 시동
윤석열 대통령 정조준…이재명 대표 "여당, 탄핵 의결 참여" 주문
2024.12.09 11:55 댓글쓰기

더불어민주당이 매주 토요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재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9일 '내란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승원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한다는 취지다. 


특검 추천에서 여야 의원은 배제됐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지난 본회의에서 대거 퇴장해버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여당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비책으로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이번주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 특히 경제를 망치는 행위를 그만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탄핵하면 불확실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궤변"이라며 "자신이 헌법 위에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윤석열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시간 말 바꾸기와 궤변으로 포장해도 위헌 위법한 제2의 내란, 제2의 쿠데타임은 변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헌정질서 전복을 노리는 그 어떤 행위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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