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이 12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관련 의견이 엇갈리는 중 현재까지 7명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고, 의사 출신으로는 안철수 의원에 이어 한지아 의원이 찬성을 공식화했다.
이날 오후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냈다.
소추 사유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야6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의 건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 경찰을 동원·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 제출 후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권은 13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14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대표 "탄핵 찬성 당론 변경" 제안···한지아 의원도 찬성 합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에서 현재까지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7명으로 늘었다.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진종오 의원 등이다.
한동훈 대표는 12일 대국민담화 이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담화 후에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친윤계 의원들은 "내란죄라고 단정하는 건 서두르다"라며 이에 반발했다.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변경할지 유지할지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이날 한지아 의원은 "이번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사실상 탄핵에 찬성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며 "당의 선택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빨리 인정하고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자녀 입시 비리(업무방해, 허위·위조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오는 14일까지 조국 前 대표의 의원직 승계가 문제 없이 이뤄진다면 탄핵안 통과를 위해 현재로서 단 1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