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제’에 묶여 있던 연구중심병원이 10년 만에 ‘인증제’로 전환되면서 11개 병원이 새롭게 명단에 포함됐지만 정작 이들 병원에 지원할 예산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도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하고 R&D 예산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재정당국은 수용하지 않았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 탓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연구중심병원 인증제가 시행됐음에도 신규 진입하는 병원에 지원할 R&D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중심병원 제도는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 처음 도입됐고 그동안 10개 병원이 지정, 운영돼 왔다.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길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등이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10개 병원에 대해 201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연간 400~500억 규모의 R&D 예산을 지속 지원해 오고 있다.

하지만 연구중심병원 지정제가 참여 기관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지난해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로 전환됐다.

인증제 전환 이후 지난해 11개 의료기관이 새롭게 연구중심병원으로 합류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경희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고려대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인하대병원, 전남대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등이다.

기존 지정 병원 10곳은 모두 인증을 통과했고, 11개 의료기관이 새롭게 이름을 올리면서 총 21개 기관이 연구중심병원 자격을 얻었다.

연구중심병원, 사업 시행 10년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 관련 의구심

문제는 절치부심 세월을 인내하고 연구중심병원에 합류했지만 정작 이들 병원에 지원할 R&D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인증제가 시행되는 2024년부터 예산 반영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을 추진했지만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반려됐다.

또한 R&D 예산에 ▲연구중심병원 기반 의료문제 해결 R&D 495억원 ▲병원 중심 개방형 플랫폼 기술개발 R&D 450억원 등을 요청했지만 재정당국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 및 재정당국에서 사업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최근 3년간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성과를 확인한 결과, 진행된 사업 과제 수 대비 적잖은 논문과 특허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기술이전은 연간 30여 건, 신의료기술 인정 건수는 1년에 1~2건 등 나름 성과가 있지만 연구 종료 후 사업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연구중심병원 실제 사업화 성공 사례에 대한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감사에서 성과관리 점검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됐음에도 정작 이들 병원을 지원할 R&D 예산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흥원은 연구중심병원 성과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현재까지의 문제와 한계 등을 분석해 향후 연구중심병원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