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료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보건부 신설'을 1순위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대선 때마다 주요 아젠다로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력을 얻기 위해선 의료계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한국정책학회와 '대선 보건의료공약 세미나'를 개최했다.

"의료정책 결정 과정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위해 보건부 필요"

이날 김창수 의협 정책이사(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는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행 보건복지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이사는 "보건복지부는 복지와 보건이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내부에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보건 분야 의사결정을 내릴 주체가 모호한 상태"라며 "보건부가 신설돼서 전문가 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에 수없이 많은 센터장, 국장님들이 오시는데, 적어도 감염병이나 만성질환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 복지부에서 내려와야 한다. 특히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유행에 있어 이 부분은 문제될 수 있다. 보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이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산업의 전략적 위상 변화도 보건부 신설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김 이사는 "의료는 더 이상 단순한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디지털 헬스, 바이오 헬스 등을 포함하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보건복지부 체계 안에서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의 성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부가 신설되면 교육, 연구, 미래 산업 전략까지 통합할 수 있는 완결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K-바이오와 K-의료 세계화 추진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부 신설'에 대한 효과 제시돼야"

다만, 보건부 신설만으로는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을 높이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의료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독립보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인사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효진 가톨릭관동대 의대 교수(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은 "보건부가 신설되면 그 인력, 즉 '보건부 DNA'는 어디에서 올 것이냐가 중요하다. 결국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일부가 이관될 수밖에 없고,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외부 전문가 충원론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 

주 교수는 "대한민국의 개방형 임용제는 100% 외부 임용이 불가능하며, 인사혁신처의 직급별 승인 하에 일부만 개방되는 구조"라며 "현실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대량 채용해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 교수는 "보건부 신설이 정책 아젠다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부 신설 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가 무엇인지 제시돼야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시기 동안 대한민국 국민 중 보건의료의 중요성에 반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는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증거"라며 "의료계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이 개편됐을 때 국민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료서비스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보건복지부 체계와 보건부 체계의 실질적인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