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년 주기’ 지정 방식은 유지하되, 지정기준을 보다 다층적이고 정밀하게 개편해 고난도 진료 중심의 의료기관으로 유도하는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최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수행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재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2024년~2026년)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하고 의료전달체계 내 상급종병의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특히 "일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 기능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현 상황에서 지정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평가항목 신설, 기능 차별화 미흡

연구진은 1~5기 지정기준을 분석한 결과, 평가항목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지만 여전히 진료기능 구분이 모호하고  병원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5기 기준에서는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중환자실 및 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율 ▲경증환자 회송률 등의 항목이 새롭게 도입됐다. 그러나 실질적 기능 차별화에는 한계가 지적됐다.

실제 제4기 지정병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정 이후 전문진료 질병군 비중은 평균 5%p 증가한 반면, 단순진료 질병군은 약 7.6% 감소했다.

이는 경증환자 비중을 줄이고 중증진료 중심으로 병원 기능을 재편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 신규 지정 상급종합병원에서 30일 이내 재입원율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권 단위 병상 배정‧지정 시뮬레이션 수행

이번 연구에서는 전국을 14개 대진료권 단위로 재편하고 권역별 중증의료 수요를 고려해 소요 병상 수를 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병원 지정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각 대진료권 내 병상수당 진료비, 입원일수당 진료비, 의사당 입원 건수 등 다양한 지표가 정량적으로 분석됐으며, 진료권별 입원환자의 지역 친화도 및 시장 공유도 평가지표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지정 병원 간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배분이 필요하며, 지정 병상 수와 의료자원 활용 수준이 지역 내 필수의료 접근성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상급종병은 지정 이후에도 ‘성과 기반 관리’를 받게 되고 평가 결과는 지불제도와 연계돼 보상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지정 후 사후관리 체계 마련과 보상체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지정기준 개편→ 중증 비율 50~70% '확대'

연구진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상급종병 구조전환사업’ 방향에 따라, 현행 34% 수준인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50~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확립 ▲중소병원과 진료협력 강화 ▲희귀질환 및 응급질환 환자 비중 확대 ▲간호실습교육 참여 등 공공의료 기여도에 대한 가점 항목 도입도 제언했다.

아울러 상급종병 지정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중증·준중증 기여도’나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점 항목도 현실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연구진은 “단순 평가를 넘어 지정제도 전체를 성과 중심 운영체계로 개편하는 게 목표”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심축으로, 보다 정교한 지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