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는 강남역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보험사기 엄벌을 경고하는 광고가 게재된다.

조직적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의료계 종사자 연루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토록 양형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병·의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인식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범죄 행위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도 중요한 만큼 의료인을 비롯한 병‧의원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성형외과‧피부과 밀집지역인 강남역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강화된 보험사기 처벌수준 등을 알리기로 했다.

2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강남역은 월평균 450만명의 유동인구가 이용하는 곳으로, 국내에서 의료기관 밀집도가 가장 높인 지역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 곳에 대형 스크린을 통한 홍보물을 게시함으로써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의료계 종사자 등에게 대폭 강화된 보험사기 처벌 등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이달 18일부터는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패러디 홍보물(폭싹 걸렸수다, 폭싹 망했수다 등)을 전파할 예정이다.

인플루언서들이 보유한 다수 팔로워에게 보험사기 예방 메시지가 전방위적으로 전달되고 이들로부터 재차 공유됨으로써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전국 이마트 101개 지점 659개 모니터에 ‘폭싹 속았수다’ 패러디 홍보물 게재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도 나선다.

이마트 매장 입구, 계산대, 엘리베이터 등 주요 동선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보험사기 처벌 강화와 관련된 포스터와 영상물이 게재된다.

마트에 방문한 고객에게 ‘보험사기 가볍게 생각하다가 폭싹 걸렸수다’ 등 보험사기 근절 메시지를 유쾌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전달해 쉽게 각인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기소된 건에 대해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시 가중처벌 가능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수정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사기범죄 형량을 강화하면서 양형기준에 보험사기를 추가했다. 그간 보험사기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양형 가중 요인에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도 추가했다. 종사자들이 직무 수행중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 가중돼 처벌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의료계나 보험업계 종사자가 개입된 조직 보험사기는 상습범 여부와 금액에 따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1억6000만원) 대비 17.6% 증가한 액수로, 4년 전과 비교하면 52.3%나 늘었다.

전문가들이 연루되면서 보험사기 방식도 점차 고도화, 조직화되고 있다. 보험설계사와 의료기관 종사자가 연계해 가짜 환자 허위 보험금 청구를 돕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사나 의료기관 종사자 말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적잖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죄질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양형기준 강화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