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개월 간 논란이 지속돼 온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이 정부와 의료계 합의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오히려 개원가 반발은 더 거센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별도 보상을 위한 수가 신설 등을 전제로 정부 방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한 상황에서 개원가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 추진방안’에 대해 “일차의료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숨통을 끊어버리는 참담한 광경을 목도하고 있다”며 “내과 의사들 생존권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사지로 내모는 명백한 폭거이자 수탈”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이번 협의체에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행보에 실망을 넘어 분노감을 표출했다.

내과의사회는 “의사협회의 '대승적 차원', '존중'이라는 입장은 일차의료 현장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보지 않으며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결정을 주도한 '검체검사 수탁인증관리위원회'에 과연 이 제도 칼날을 직접 맞게 될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목소리가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전문가가 철저히 배제된 논의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상실했고, 그 결과 또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과의사회는 “이렇게 철저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논의기구에서 결정된 사안은 결국 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시녀 노릇을 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협이 검체검사 질 관리 취지에 공감했다는 것처럼 교묘하게 여론몰이를 한 것에 대해 분개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의료계를 파트너가 아닌 오직 명령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독선적 태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정부가 고집하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검사비용 분리청구 방안은 진료현장의 실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앙적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는 환자들 불편, 개인정보 유출, 검사 오류 시 책임소재 불분명성, 청구 시스템 개발의 천문학적 비용과 혼란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연달아 터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정부가 이 참사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대한내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를 더는 카운터 파트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복지부의 그 어떤 정책과 시범사업에도 전면 불참을 선언하며, 모든 협력 관계를 파기할 것을 통보했다.

의사회는 “2025년 을사년은 내과 의사들에게 새로운 을사늑약의 해로 기억될 것”이라며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심정으로 망국적 폭거를 규탄한다”고 절규했다.

이어 “정부는 즉시 필수의료를 수탈하는 개악 시도를 철회하라”며 “내과를 비롯한 해당 진료과 의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부터 재논의 하라”고 덧붙였다.

릴레이 규탄 성명, 궐기대회 개최 등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내년 7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 시행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접점을 찾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통해 의료계와 제도 개선에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및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 복지부, 심평원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앞서 이달 6일 의사협회 및 개원의협의회, 10일 진단검사의학회 및 병리학회, 12일 개원의협의회 및 위탁검사 규모가 많은 9개 진료과목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복지부는 현행 고시 취지대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청구 방식을 개선하고,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의료계는 검체검사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방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질 관리를 위해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청구체계를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방향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개편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는 일차의료기관, 필수진료과가 수용 가능한 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도 “의협이 제도 개편에 전향적으로 입장을 밝혀줬다”며 “위수탁 제도 개편에 따른 일차의료, 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점수 개정을 협의해 가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