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며 일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특정 집단’의 근거 없는 주장만 바라보며 환자와 그 가족 삶에 절실한 입법을 외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사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것과 관련, 21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에 ‘처방, 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소위 개최 당시 정부가 의료계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통과가 불발되자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복지위 의원들의 입법 방해로 통합돌봄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던 노인과 장애인,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이 내동댕이 쳐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3월 ‘통합돌봄법’ 시행으로 사는 곳에서 필요한 치료와 요양,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이는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소중한 기초”라고 말했다. 

이 통합돌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의 병원 밖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국민의힘 김미애 복지위 간사와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이 가로막았다는 주장이다. 

여당 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기에 매달리더니 급기야 불법상태가 되는데도 ‘법 개정 없이 의료기사가 나가서 서비스하면 되지 않냐’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어떻게든 입법을 막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힐난했다. 

또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간사가 논의과정에서 입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입법이 시금하다는 것이 확인되자, 오히려 여야간 이견으로 입법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소위를 산회시켰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날 회의는 약 2시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은 “불합리한 꼬투리 잡기를 이견이라고 가장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저버린 무도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번 법안소위는 여야협상을 담당하는 여야 간사실이 정부가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서로 확인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의사 출신 의원이 편승하자 여야 협상결과 우롱”

이들은 “김미애 간사는 정부의 수정안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임에도, 의사 단체가 반대하고, 서명옥 의원 등 의사 출신 의원들이 이에 편승하자 주판알만 튕기다 국민 삶을 외면하고 여야 협상결과마저 우롱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심사과정에서는 ‘의사단체 반대가 정리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라며 입법을 방해한 배경을 자인하기도 했다”며 “가장 낮은 곳을 바라봐야 할 복지위 의원들이 특정 집단의 근거 없는 주장만 보며 환자와 가족에게 절실한 입법을 외면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일침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들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지키는 입법, 국민께서 간절히 원하는 통합돌봄에 필요한 입버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체계 근간을 뿌리째 흔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이자 보건의료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직역 침탈 시도’라고 보고 궐기대회 등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