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의과대학 폐과 추진이 결정 나면서 49명 정원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대학별로 정원수가 들쭉날쭉해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정 정원 배치가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의과대학 정원은 대학별로 상이하다. 특히 연도별로도 큰 폭의 차이를 보여 확대나 감축과 같은 인력양성 정책의 방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같은 정권 내에서도 편차가 심하고 정권별로도 정원 배정이 제각각이었다. 이 때문에 신설의대가 우후죽순 생겨날 당시 이미 의료계에서는 오늘날의 서남의대 사태를 예견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대학들은 양질의 보건의료인 양성 목적보다는 종합대학으로서 이름을 알리거나 재정적 측면을 위해 의대 설립을 원했다”며 “여기에 지방 유력 정치인들과 연결돼 본질과는 다른 의대가 설립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기능이 가능한 부속병원이 확보되지 않고 재단의 육성 의지가 부족해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일관성이 부족한 정원 배정이 이어져 왔기에 적절한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는 “한 의대에 130~140명의 정원을 가진 것이 실제 적절한 것인지, 40명 정원의 의대는 규모의 경제가 되는지 등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며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적절한 정원 규모 논의가 중장기적으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실제 의대 폐과 추진에는 상당 기간과 진통이 예상되고 있으나 벌써부터 풍문이 나돌고 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신설 여론이 번지고 있는 것은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국내 특성상 종합대에 의과대학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정원부터 확보하겠다는 복안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의대 교수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의대를 새로 만드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까지 학습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복된 과오는 의료계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로 인해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에 배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의협 측은 “소규모 의과대학은 부실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설의대는 상당한 고려가 필요하며, 엄격한 질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 의대에 정원을 주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의대 폐지 추진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지역 여론이 앞서나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입학정원 문제는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 신중히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