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서남의대생 학부모들 결국 직접 나서
법원에 피고보조참가 신청·탄원서 제출…'피해 가중 빠른 시일내 판단' 촉구
2013.12.04 20:00 댓글쓰기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일부 학생 및 학부모들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보조참가를 신청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현재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감사결과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으로 지난 3월 소장이 접수돼 지금까지 한 차례의 변론이 진행됐다.

 

서남의대 비상재학생학부모회는 “1심 판결이 올해를 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크다”면서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한계가 있어 피고보조참가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조참가 신청과 함께 지난 5월에 이어 탄원서도 재차 제출했다.

 

탄원서에서는 “사건이 접수된 이래 지난 8개월간 하루하루 애타는 심정으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법원 판결이 늦어지고 교육부 조치가 늦어질수록 애꿎은 학생 피해가 가중된다”고 호소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5월 서남대 의과대학은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행정법원의 1심 판결 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는 2014년 현재까지도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의학교육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은 “재판과정이 점점 지연되고 미뤄져 학부모들은 애가 타고 있다”며 “학생들을 제물로, 부도덕과 비리로 부실교육을 시행한 서남학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빠른 시간 안에 내려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남의대생 학부모 인터뷰>

 

서남의대 학생과 학부모들은 다가오는 새해가 두렵기만 하다. 교육부의 폐과 추진 발표와 1심 판결 사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실 교육 노출에 대한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겨울 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 학생·학부모들은 이대로 새 학기를 맞게 될까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모양새다. 서남의대생 학부모 6명에게 현 상황을 들어봤다.

 

△교육부 폐지 발표 이후 상황이 궁금한데

 

학생들이 앞으로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그러나 1심이 마무리 되기 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의과대학은 학년제가 중요한데 이대로 새 학기, 또 1년이 흐르는 것은 아닐까 대단히 우려스럽다.  

 

△학생들 강의와 실습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대학에서 강의와 전주예수병원에서 실습이 진행되고 있다. 실습병원에서 일주일 중 하루는 이론 강의를 한다고도 들었다. 이러한 현실을 떠나 지금 서남대는 기본적인 교육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 있는 상태인 것으로 느껴진다. 학사일정을 미리 알 수 없고 유동적이며 교원 수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대학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 의대 폐쇄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꼭 이번 겨울방학 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 새 학년, 새 학기엔 정상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고나면 나오는 불비한 교육환경에 대한 보도와 열악한 학습여건으로 재학생들의 심리적 위축감이 점점 더해가고 있다. 조치가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것이 자명하다.

 

△재판부에 보조참가 신청을 하고 탄원서를 제출한 배경은

 

재판을 무작정 기다리려니 너무 애가 탄다. 법률적 컨설팅을 받아 봐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나 다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말만 들었다. 교육부에서도 11월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었지만 벌써 12월이다. 마지막으로 시도해보자는 생각으로 보조참가 신청과 함께 탄원서를 낸 것이다.

 

△재판부와 교육부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재판 과정이 점점 지연되고 미뤄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재판부가 학생들의 현실을 알고 있는 것인지 개탄스러웠다. 교육부도 지금까지 이 사태를 뒷짐 지고 지켜만 봤다는 것 또한 분노하는 부분이다. 서남의대가 이렇게까지 곪은 것은 관리감독의 문제가 가장 크다.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판결을 비롯 후속조치에 빨리 나서야 한다. 재학생들에게 이번 겨울은 죽느냐 사느냐 정도의 기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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