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필수의료 강화 요구가 거세지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올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변수는 '경증 환자 회송률'이 될 전망이다.
경증 회송률에 관한 상대평가 항목이 올해부터 신설됨과 동시에 회송전담인력(3인→6인), 환자구성비율 등 절대평가 기준을 동시에 강화하는 탓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부는 최근 전문기자협회 간담회를 통해 올해 2024년 5기 지정평가의 중점 추진사항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환경 구축으로 밝혔다.
신설된 상대평가 기준은 경증회송률,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및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율이며 중증응급질환율 및 희귀질환비율 등의 가점도 새롭게 탄생했다.
절대평가 세부강화 기준은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30%→34% 이상 ▲단순 진료질병군 환자 14%→12% 이하 ▲의원 중점 외래질병 환자 11%→7% 이하로 변경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는 늘리고 단순 질병과 의원에서 담당할 외래질병 환자는 모두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병원 지정부 관계자는 “2024년부터 적용될 5기 지정·평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입원 중증환자 비율 상승, 외래 경증환자 비율 하향, 중환자실 확보율 지표 등을 개선·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합리적 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증환자 회송률 지표를 도입해 상급종병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 병원 지정부는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 등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맞춰 소아응급을 필두로 한 진료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정평가 지표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완화에 대해 불만도 존재한다. 회송 인력과 관련 시스템 확충을 위한 구조 변화에 병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탓이다.
상급종합평원의 경증완화와 회송률에 대한 기준 평가로 옥죄는 방식보단 기본적으로 환자의 의식 변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병원 관계자는 “계속되는 지정평가 항목 확대로 지정평가를 위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병원이 지켜야 할 상황도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환자들의 인식 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12월 기준 허가병상수는 총 72만4212병상이며 이 중 상급종합병원은 4만8074개 병상을 차지하고 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