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6월부터 시작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약 배송’은 빠지게 됐다. 아울러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이 금지돼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보장된다.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휴일 소아과 진료, 감염병 확진, 외출이 힘든 중환자에 대해선 초진이 허용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재진 환자 중 희귀 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7일)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가진 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한시적 특례로 인정되던 비대면 진료도 자동 종료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이를 허용해 왔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범사업은 당정 협의를 거쳐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야간휴일 소아‧감염병 확진‧중환자에만 초진 허용…진찰료에 관리료 수가 가산
우선 대상 환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병원급도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약국의 경우 별도 신청 및 지정이 필요치 않는다.
실제 의원급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를 원칙으로 했다.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11개 만성질환자는 질환 특성상 대면해 진찰, 검사 등을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1년 동안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상시·지속적 건강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기타 질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이후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0일 이내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섬,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 장애인(등록 장애인 전체)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외에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 확진 환자가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하면 초진을 허용토록 했다. 소아(18세 미만) 환자는 휴일·야간에 소아환자 의료공백 해소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선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희귀 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로 제한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수가는 의료기관은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약국은 ‘약제비 +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부여된다. 이는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진료방식은 환자·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상통신 원칙 아래 노인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음성전화가 가능토록 했다.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 만으로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 처방전 전달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송부하게 된다.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은 금지된다. 위치 기반 모든 약국 표출 등 환자의 약국 선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의약품은 본인이나 대리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법으로 수령하게 된다. 약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약 배송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재택 수령의 경우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만 실시하거나,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약 배달 전문 약국 등 전담기관은 금지된다. 의사, 약사 1인당 월간 비대면진료 급여 건수는 제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관련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도 둘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