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사고 관련 면책범위는 넓히려고 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지역 간 의료격차 극복을 위한 의사 증원과 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목포의대 신설 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04명, 서울 3.14명인 것에 비해 전남은 1.67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증응급환자의 타 시도 유출은 48.9%로 전국 최고이며,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도 전국 98곳 중 전남이 17곳으로 가장 많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유인 섬 59%인 276개가 전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의사 없는 섬이 161개나 된다.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 인구가 25%로 전국 최고이면서 1인당 의료비용도 전국 최다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결국 전남도 의료 불평등 및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이를 위한 의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사 증원 및 전남권 의대 신설 질의에 긍정적 답변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신설은 목포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열망이다. 복지부는 지금 당장 의사 정원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확대된 의사 정원 중 전남권 의대 신설 몫으로 명확히 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 신설 관련 내용으로 정부에게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