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의(GP)에 의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건수 및 처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이 이뤄지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한 이 같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처방된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건수는 3032만건, 처방량은 12억 5697만개다. 1일 1회, 4주 이내 처방할 수 있다는 복용법을 감안하면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기관 종별 처방 현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2억1910만개로 전체 96.9%를 차지했다.
진료과별 처방건수를 살펴보면 일반의가 1648만건, 내과 450만건, 정신건강의학과 259만건 순으로 나타났다. 처방량으로는 일반의 6억8455만정, 내과 1억 9418만정, 산부인과 9375만정 이었다.
특히 지난해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환자를 보면, 처방량이 6678정에 달하는 환자도 있었다. 해당 환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불송치됐다.
같은 기간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30개 의료기관 중 수사의뢰를 받은 곳이 15곳으로 나타나 절반가량 의료기관에서 과대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작용 보고사례는 지난 5년간 1282건으로, 식약처는 허가 제한 해제 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관리도 명확히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실제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 관련 71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했지만 54건(76%)에 대해선 아직 결과도 모르는 상태다.
백종헌 의원은 "식욕억제제 과다처방으로 수사의뢰를 했지만 결과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식약처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존성과 중독성 등 각종 부작용 위험이 있는 만큼 식약처에서 제대로 된 대책과 관리 등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