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도화선이 됐던 의대정원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확대와 관련해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약 70일째로 접어드는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코로나19 검사 등 국민 지원에 소극적인 자세 등 도마 위에 오른 것과 관련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후반기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잇달았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정원 등 의사인력 확대 관련 질의에 대해 “정부 의지는 변함없다”고 확인했다.

앞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권 의대 신설이 국정과제에서 빠졌는데, 지역의료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의사, 간호사 없는 취약지에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확충을 발표했음에도 2년 넘도록 진척이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 차관은 “2020년 7월 3일 의대정원 발표를 했고, 여러 조정 끝에 같은 해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하고 코로나19 안정기 이후 논의키로 했다”며 “정부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인력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앞으로 불가피함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또 이날로 69일째 지속된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신속항원검사(RAT) 등 국민 지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같은 지적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로 두명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며 “코로나19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 올해 약 5조2000억원 중 76%를 썼는데, 차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예산 확보가 되나”로 질의했다.

이어 “예산에 관한 일을 못 한다고 들었다. 질병청장, 차관 등이 예산삭감안을 내놓고, 국민들이 소극방역, 각자도생 방역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차관은 “상반기 예산이 집행된 것은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 의료기관 등에서 RAT를 무료로 받지 못 하는 점, 60대 이상 건강모니터링 중단,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축소, 재택치료 축소 등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단, RAT 지원의 경우 여당 쪽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지난달 29일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60대 이상 건강모니터링 중단, 격리자 생활지원금 및 재택치료 숙소 등을 하고 화장장을 늘렸다”며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은 ‘고려장’ 방역이라고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RAT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가 방향을 선회한 것은 감사하다”면서도 “일주일 동안 격리돼 있으면 일정한 물품 제공했는데, 그것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건강모니터링은 당시에 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세 개 밖에 없었다. 화장장의 경우 금년 3월부터 사망자가 늘어서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고재우 기자 (k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