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면서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지를 시사,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로 악화된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라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무임승차 방치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키고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급여기준과 자격기준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기간 당시에도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있을 뿐 정작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새정부 업무보고에서도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 대책 마련과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등 전반적 보장성 강화보다는 '선택과 집중' 정책 전략을 강조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중증질환처럼 고비용 필수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게 하는 게 건강보험제도 요체"라며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질환 치료 및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

한해진 기자 (hjhan@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