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의사 연봉 도미노 인상···인력난 해소 사활
일반 공무원 대비 최대 200% 보장…정년연장 등 다양한 방안 시도
2023.04.19 12:27 댓글쓰기

국·공립 의료기관에 의사를 보내기 위한 연봉 인상 시도가 최근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팬데믹을 겪으며 의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자 지방의료원들은 의사 연봉을 억대 수준으로 높이면서까지 의사를 찾고 있다. 


지방·격오지와 국·공립이라는 조건이 더해진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필수의료과 뿐 아니라 피부과 등 민간병원과의 연봉 격차가 큰 분야도 마찬가지로 의사들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실제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은 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의사 공무원 총 정원은 245명임에도 이달 기준 143명만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의사 공무원 보수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추진키로 했다. 임기제 의사 공무원은 같은 직급·경력 일반 공무원 연봉의 200% 수준까지 자율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일명 '연봉 자율 책정'을 통해 민간 보수와 인력 수급을 고려해 폭넓게 연봉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임기제 정원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년 연장 NMC, 저연봉 보훈병원, 처우 현실화 잰걸음  


의사 수급을 위해 올해 의사직 정년을 공식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국립중앙의료원(NMC)도 의사 보수 수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NMC 이사회는 지난 2월 말 제2회 이사회를 열고 "직원들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의사직에 한해 65세로 정한다"는 내용의 인사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다만 공공의료기관들이 이미 계약직 형태로 60세 이상 의사도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 조치는 인력 유입까지 활성화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태형 NMC 이사(원주의료원장)는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 등에서 의사 급여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어 현재 보수 수준으로는 수급이 어려워보인다"고 우려했다.  


앞서 코로나19 유행 시기 전문의들이 집단 사직해 우려감을 키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들은 올해 본격적으로 처우 현실화를 통해 정원을 채워가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의사 이탈을 막기 위해 "성과연동형 보수체계 등을 도입해 처우를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지난해 시행한 의사직 보수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보수를 서울지역 대학병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다. 


그 결과 중앙보훈병원은 지난 3월까지 13명의 전문의를 충원했으며, 광주보훈병원도 비슷한 규모의 타 병원 수준으로 보수를 현실화해 10명 이상을 충원하는 데 성공했다. 


한 보훈병원 관계자는 "보수 현실화 시도는 고무적이지만 공공기관 특성상 제약으로 시장 기준 급여를 다 주고 데려올 수 없었다"며 "여전히 병원장이 인맥으로 모셔오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연봉 인상만이 능사 아냐···"젊은의사들 안정적 근무환경"   


한편, 연봉 4억원 이상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는데 난항을 겪었던 속초의료원 사례처럼 연봉 인상만이 의사들의 지방, 공공기관 기피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시행됐지만 좀처럼 의사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공공임상교수제도 시범사업을 법제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150명의 공공임상교수를 모집했지만 지난달 기준 23명(15.3%)만이 선발된 상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공공임상교수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대병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지방의료원 의사 채용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공임상교수제 법제화를 통해 젊은의사들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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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0 17:05
    의사 정원을 늘려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