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 직후 전공의들 단체행동 움직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비상진료대책을 잘 세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서 350명 증원을 주장했던 것에 “수급 전망을 토대로 한 주장이 아니다. 2000년 의약분업 직후 감소한 인원일 뿐”라고 지적했다.

이어 “10년을 내다보는 수급 전망이 필요하다. 2035년에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지만 5년 동안 1만명이라도 우선 채워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0명 증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의 최소치(2151명)에 근접한 숫자다. 

당시 복지부는 최소치를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어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전문가와 현장을 점검해보니 2000명 증원해도 교육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교육여건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직접 지원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처음에 적게 증원하기 시작하면 마지막 해에는 4000~5000명 증원해야 할 수도 있다”며 “정원을 어떻게 65%나 늘리냐고 하지만, 1만명은 지난해 말 기준 활동의사 11만4699명의 8.7%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간 의료계 설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조 장관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파업과 2020년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파업 때보다 월등히 많이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계속 양자토론만 주장했다. 의협에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를 요구했는데도  거절했다. 이렇게 해서는 2025학년도에 반영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간 의견 수렴한 것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도 증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2035년 의사 수가 1만명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을 계속 강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정원은 주기적으로 수급상황을 고려해 조정하겠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장기수급에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동준 기자 (bios@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