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대 증원을 밀고 나가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도 "가짜 의료개혁 본질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날 오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논평을 통해 "자화자찬이 추가됐을 뿐 새로운 내용은 없고, 의료시장화를 시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담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목적이 드러났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신약·의료기기 등 의사를 필요로 하는 시장도 커질 것이고 의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는 비급여를 늘리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왔다"면서 "상업화된 의료환경을 만들면서 의사를 늘리는 것은 의사에게 환자를 살리기보다 더 많이 돈을 벌라고 부추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앞으로 의료로 더 많은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료 시장화'였다"면서 "의사들에게 지역·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돈벌이 기회를 제시하는 게 대책인가"라고 꼬집었다. 

공공의대 등 공공적 양성 배치 계획은 없이 2000명을 시장 논리적으로 늘리겠다는 정부는 의사 구인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노조 시각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중 2022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사례를 이번 의료대란과 비교한 대목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의사 파업은 아무 명분도 없지만 화물연대파업은 대통령이 그토록 중시한 도로 위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당한 파업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