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사태, 마지막 반전 '중재안' 주목
규모 축소‧시기 연장 등 해법 제시…5월 모집요강 발표 마지노선
2024.03.25 12:23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별 구체적 의대 정원확대 배분을 발표했지만, 마지막까지 반전을 노리는 중재안 마련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를 의대 확대 배정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시기 조절이나 2026년부터 다시 감축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별 분배 인원 발표 이후에도 의대 정원확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중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학별로 배정된 의대 정원 2000명을 대학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못박은 상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인력 수급과 관련해 정책적 결정 사항은 대학의 임의적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의대 정원 문제의 해결이 아직 늦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2025년 의대 정원은 기존 정원대로 모집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오는 5월 대학별 모집 요강이 확정되기 이전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 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대 정원 배정이 완료됨에 따라 대학들은 이달 안으로 증원된 정원을 반영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하게 된다. 


대교협에서 이를 승인하면 2025학년도 대학별 모집 인원은 최종 확정된다. 대학들은 이를 반영해 오는 5월 대학별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그 이전에 최종 반전을 노려보겠다는 의도다. 


비대위는 정부가 인용한 자료 중 하나를 작성한 한국개발연구원도 2030년까지 5%씩 증원을 권고했고, 첫회 증원은 153명이 적당하며, 2030년 이후에는 감원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갑작스러운 2000명 증원으로 대혼란이 발생했다"며 "객관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 의대생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기를 바란다"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검토 역시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찬성파 김윤 교수 입장선회?


그간 의과대학 정원 확충을 주장했던 김윤 서울의대 교수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연합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의 본인의 주장에 일부 대치되는 측면이 있지만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등의 요구에 따라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정원은 2000명 증원 원안을 수용하고, 2026학년도 정원부터 재조정을 하는 대신 의사(전공의)들이 돌아오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하자는 뜻이다. 


현재 복지부는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확대를 결정하고, 지난 20일 지방권 82%, 경인권 18%를 배분했다.


10년 간 의사 수를 보충한 이후 2035년부터는 위원회 등을 구성해 과학적 추계 시스템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의대 정원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윤 교수는 “2025학년도 정원은 정부가 확정했기 때문에 2026학년 정원부터 사회적 합의 진행을 조건으로 파업 멈추고 돌아와야 한다”며 “정부도 강압적 대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원투수 나선 국민의힘, 중재안 기대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이 24일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면담을 가져 합의안 도출에 관심이 집중된다.


의료대란 장기화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중재안 마련에 나서면서 총선전 대승전 타협안의 기대가 높이지는 대목이다. 


한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도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또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단계적 정원 확대를 제안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25일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다"며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강대강 충돌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의료계에서 제안된 10년 동안 1004명안 등을 살펴보며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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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의자 03.28 23:39
    진짜 대한민국 국민은 대충 듣기좋게 포장해서 주면 똥인지 된장인지 까보지도 않고 애ㅅㄲ마냥 일단 입에 넣고보는구나... 인구가 줄고있는 마당에 2000명은 하늘에서 떨어지냐 땅에서 솟아나냐? 지금도 정원이 안차서 폐과니 통합이니 하는 마당에 2000명? 왜? 한 1만명 늘리지? 그건 니들이 봐도 비현실적이냐? 느그 일하는거 ㅈ도 모르는 놈이 훈수두면 게거품 물꺼면서 왜 관련 직종도 아닌것들이 당사자들이 안된다는걸 아는척 덤비냐? 물론 의사놈들 설명 ㅈㄴ 부족이긴 한데 발언들 언론에서 다뤄주지도 않는다고 유튜브 나와서 성토하드만 찾아보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좀 살자. 개ㅅㅋ마냥 물라니 물고보는 짓거리 말고
  • 지나가는의 03.28 08:44
    김윤 모야? 국힘..당에 엑스맨이었네 ㅎㅎ 국힘 총선 망
  • 가짜판새 03.28 08:44
    현재 의대정원 유지 시  2050년 인구 45,000,000명 활동의사 수 200,000명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200,000(200,000 X 1000/ 45,000,000)= 4.44명(1천명당) 의사 수 지금부터 줄이는 게 맞다.
  • 김삿갓 03.27 20:02
    의새와 의새교수들이 특귄의식이 이 사태의 핵심이다.  지들의 분수를 모르고 법위에  있으려는 자만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선 남들의 고통을 이용하는 쓰레기집단. 교수라는 명칭도 아끼
  • 멍청한국민대변하는정부기관은전문가가관리해야 03.26 12:38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우매한 줄 몰랐다

    물론 그랬으니, 문 정권 때 그렇게 갈라치기에 당했었던 것이겠지만.

    이런 졸속 무대책 정책을 적극 찬성하는 일부 국민들과 지지율에 나라의 미래를 팔아넘긴 대통령으로 인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가 박살날 위기에 처해있다.

    우매한 일부 국민들로 인해 나라가 초토화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의협의 산하기관으로 전락시켜야 한다. 전문가가 우매한 민중을 대신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나랏일에 개입해 나라의 파멸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멍청한 일부 국민들로 인해 무대뽀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그가 나라를 파멸로 이끌 수는 없을 것이다.
  • 프리 03.26 09:41
    의대 증원,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한 단상



    인구 당 의사 수 부족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주장

    1. 이미 기피과 전문의들은 많은데 병원에서 안 뽑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년간 출생아수는 50% 감소했지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60%가 증가했다. 한국의 의사 수익 구조상 기피과 의사의 병원 채용을 늘리려면 수가를 인상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야하나 수가를 올리지 않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의료수요 자체를 줄이거나(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이다.) 건보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니 어떤 정치인도 꺼내지 않는 부분이다. 인구의 대부분이 고령화될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과는 현재의 기피과인 소아과, 산부인과 등이 아니다.



    의사의 높은 연봉에 대한 주장

    2. 한국 의사들이 다른 직업, 나라에 비해서 돈 많이 버는건 의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 병원을 많이 가서 그런 것이다. 한국은 oecd 일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방문 횟수 최다이고, 한마디로 의료접근성이 매우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토가 좁은 대한민국이라 가능한 것이다. (단순히 개원의뿐만 아니라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 병원 또한 마찬가지이다.)

    의사는



    의대의 높은 입결에 관한 주장

    3. 의대 입결이 높은것도 당연한 현상이다. 의료수요는 고령화될수록 증가하는데 저출산 고령화 국가에서 의료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전망이 좋을 뿐이다.



    의사의 소득에 관한 주장

    4. 의사 소득과 입결을 낮추려면 증원이 아니라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을 통해 의료수요를 줄이거나, 미용개방 등 비급여 항목 개방, 또는 의사를 대상으로 세율을 올려서 연봉을 억제하고 건보에 환원하게 하는 방식밖에 없다.



    고령화에 대한 주장

    5.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가 부족하면 제대로 계산해서 결과를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으나 현 정부는 이천명 증원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의대 학장들도 자신들의 희망 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결국 정부에서는 제대로 조사도 해보지 않고 의대 학장 이야기만 듣고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 보건복지부가 인용한 서울대 교수 논문도 교수 피셜 논문의 결론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인용되었다고 한다.
  • 소리 03.26 08:46
    이천이라는 숫자를  5년에 걸쳐서 2000명을 뽑는다로 바꾸던가  한해 400씩.
  • 다미 03.26 08:44
    그뻥을 믿을꺼같니? 아이고 의대가고싶고 보내고싶은 국민맘 현혹시키고 6600병상과 천공의말 세종시공무원자녀특혜등 비리냄새가~~~지방에 대학은있으나 수련병원은 서울인 지방대에만 천명배분됐더라?
  • 의새들의 나라냐? 03.26 08:44
    의새들에게 밀리면 이나라는 의새들공화국으로 전락하고 현정권은 끝장난다고 본다
  • 주꾸미 03.26 08:22
    칼을 뺏으면 무라도 잘라라.

    이번에도 의새한테 지면 검찰공화국보다 쎈 의새공화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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