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내과 의사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콩팥질환에 대한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대한 체계적 국가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책 과제 5개를 제안했다.

제안된 과제는 ▲만성콩팥병 관리 ▲말기콩팥병 환자 등록제 ▲전문질환군 재산정 ▲인공신장실 인증 및 관리 강화 ▲재난상황 대비 투석환자 대응체계 구축 등 5가지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는 22일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콩팥질환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며 5대 핵심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학회는 “만성콩팥병 조기 발견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성인 7명 중 1명이 만성콩팥병 환자며, 지난 10년간 말기콩팥병 환자 수 및 진료비가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말기콩팥병으로 진행되면 환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000만원에 달한다. 국내 말기콩팥병 신규 환자는 최근 9년 동안 2.2배 늘었다. 투석 환자 총진료비는 2021년 2조1647억원으로 2012년 대비 80.1% 증가하는 등 국가 의료비 부담도 커졌다. 

학회는 건강보험 데이터 기반, 콩팥기능 저하 경고 알림 시스템 도입하고, 만성콩팥병 교육상담료 급여를 연 1회 이상으로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만성콩팥병 관리법(가칭)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학회는 말기콩팥병 환자에 대한 국가등록제를 도입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들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환자들의 체계적 등록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복지 지원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등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및 유형별 치료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비 경감(산정특례), 치료 정보 제공, 투석센터 선택 지원, 이식 연계 등에 활용하면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전문질환군 선정과 관리 기준 재조정도 요청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질환군 선정 방식은 각 진료과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여지가 있어, 환자 실제 상태와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환자 전신 상태와 임상적 필요를 반영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인공신장실 인증 및 관리를 강화하여 투석 환자 안전과 치료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인공신장실 설치와 운영기준 법제화, 투석전문의 필수 배치, 인력 기준 강화, 국가 인증제 도입 등 의료 질 관리 방안을 촉구했다.

또 재난 상황에서 투석 환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도 피력했다. 

박형천 이사장은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관련 정책 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