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디지털, 기후 '3중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한국 미래 의료시스템이 서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규제를 장애물이 아닌 초석으로 삼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양성일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 정책연구기획센터 교수(前 보건복지부 제1차관)는 최근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F) 부대 세미나로 마련된 '바이오헬스 혁신 정책 융합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양 교수는 '미래 의료시스템 방향과 국제사회 대응' 주제 발표 기조강연을 통해 데이터 기반 미래 의료시스템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한국이 직면한 현실을 ▲고령화와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 전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더딘 '디지털 전환' ▲일상화된 자연재해로 드러나는 '기후 전환'으로 요약했다.

그는 "2060년이 되면 한국 중위 연령은 환갑을 넘어서고, 이미 83개 지역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인구 구조 변화가 '지역의료 소멸'과 '수도권 환자 쏠림'이라는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운을 뗐다.

"대한민국 의료·인구·디지털·기후 '3중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직면"

"좋은 규제는 방해물이 아닌 성장 위한 가이드라인"

"개인의 '데이터 전송요구권' 법적으로 보장 필요하고 의료데이터 표준화 중요"

양 교수는 규제를 방해물이 아닌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봤다. 여기에 미래 의료 핵심 동력으로 '데이터'를 꼽았다. 다만, 국내 현실에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규제'를 만드는 것이 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도 필요하다면 특화된 것을 만들고 안전 장치를 만들자"라며 "AI 의료, 디지털화와 관련된 의료 기반을 가속화 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양질의 의료 데이터가 풍부하지만, 병원마다 전자의무기록(EMR) 양식이 달라 활용이 어렵다"며 '데이터 표준화'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마이 헬스웨이' 사업은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양 교수는 "개인이 본인 의료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전송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가명 정보 처리 특례 등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비, 의료 질(質), 접근성이 같이 가면 좋은데 모두 충돌이 된다"면서 "위기를 기회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