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묵묵부답' 서남의대 학생들 '망연자실'
명확한 후속조치 없어 발만 동동…의료계 비대위 차원서 법적대응 등 모색
2013.01.27 20:00 댓글쓰기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교육 당국의 감사 결과 발표로 현재 의료현장에 있는 의사를 비롯 서남의대인들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졌다. 결국 학생과 졸업생을 인질로 삼아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갑작스런 ‘학위 취소’ 처분에 직면한 서남대 의과대학 졸업생 일부가 패닉상태에 빠졌다. 후속 방안의 물꼬를 트기 위해 가진 관계자 간담회에서도 얻은 것은 불안과 허탈감뿐이다.

 

서남의대 졸업생 134명 및 일부 재학(졸업예정자)생 학위ㆍ학점 취소 사태와 관련, 서남의대 동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25일 대한의사협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실, 교육과학기술부, 서남의대 비대위 등이 참석한 간담회 후 이들은 26일 첫 공식 모임을 가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에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즉, 교과부 행정조치 취소 및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행정조치는 대학과 맞물려 있어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학점 취소 권한은 대학에 있어 감사 결과 처분에 반대할 경우 통보받은 1개월 내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만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는 “25일 간담회에서도 학위ㆍ학점 취소 기준을 수차례 물었을 때 책임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회피했다”면서 “복지부에서 해당 실습병원 인턴 및 전공의 수련을 인정받은 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학생 실습기간만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과 얘기는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비대위에서 직접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이들 대부분은 의사국시를 합격해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로, 이번 감사 결과로 인해 큰 불안감에 휩싸였다.

 

비대위 측은 “현재 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으로 의료현장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교과부는 중환자실 주치의, 응급실 당직의, 벽지의 보건지소장을 환자로부터 강제로 격리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자칫 주홍글씨로 남을 수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교육당국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취했어야 했다는 의견이다.

 

졸업생은 “언론에 이 같은 감사결과가 크게 노출되면서 서남대를 나온 사람들에 대한 명예가 명백히 실추됐다. 이사진 처벌 요구 조치는 없고, 졸업생들만 부적합한 의사라고 낙인찍은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냐”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10년이 넘도록 재단 설립자와 이사진의 방만한 경영을 고발하고 교육 정상화를 요청했던 서남의대생들로서는 이번 결과가 그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는 “이 상황까지 오는 동안 교과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피해자 이의제기에 대한 교과부의 무성의한 답변과 해명까지 더해져 납득하기 더욱 힘든 상황”이라면서 “학위 및 학점 취소 철회와 비리사학재단 이사진에 대한 합당한 조치, 재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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