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기치로 추진됐던 문재인 케어에 대해 옛정부와 새정부 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해당 정책의 주체였던 과거 정권 시절에는 ‘치적(治績)’이라는 평가가 잇따랐지만 정권교체 이후 상반된 분위기가 확연한 모습이다.

감사원이 지난 28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결과에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는 지적이었다. 감사원은 총 34건의 감사결과를 확인해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먼저 감사원은 지난 2018년 초음파와 MRI 등 11개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의료계의 진료수익에 맞춰가며 손실보상을 줄이거나 늘려야 했는데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뇌 MRI는 급여 등재 이후 진료 빈도가 급증해 의사들의 진료수익이 2017년보다 79% 늘었지만, 처음 산정한 459억원의 손실보상 규모를 줄이지 않은 채 보상을 이어왔다.

또한 1606억원에 달하는 MRI 및 초음파 급여기준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아무런 조정 작업 없이 심사가 끝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12개 대학병원을 표본으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상 규모를 재산정한 결과 201억원이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건강보험 재정 관리 실태’ 특감을 벌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반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지난 정권의 평가 분위기는 완전히 상반된다. 특히 문재인 前 대통령은 퇴임연설에서 직접 언급할 정도로 애착과 자부심이 상당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 시행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평했다.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고 술회했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배 이상 확대(2017년 2만6381병상→2021년 6만287병상)했고, 초음파 및 MRI 검사 등을 급여권에 진입시켰음을 강조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고 평했다.

특히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건보재정 낭비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사 부실에 따른 의료비 과다 지출 지적과 달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정은 계획된 수준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