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 미래에 대한 생산적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결과, 필수의료 전공의 수는 급감하고 응급실 수용 거부 및 소아과 입원진료 중단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게 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現) 보건의료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이어 “정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 벽(壁)을 허물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며 정책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보정심 위원들은 기존에 가졌던 주장이나 논리에 매몰되기보다는 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미래 정책을 위해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선 ▲과학적 근거 기반 추계 ▲의사인력 상시 조정 메커니즘 ▲종합적 필수의료 대책 등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그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추계를 통한 의사인력 구축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2020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설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사인력 수급 상황을 분석하고 탄력적으로 증원 및 감원을 결정할 수 있는 상시적 조정 메커니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지역의료대책, 적정한 보상 강화,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의학 교육의 질 제고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종합적 대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지원 대책,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응급의료 기본계획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들 대책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기간과 특정진료과 쏠림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입학 후 의사 면허 취득까지 6년, 전문의 자격 취득까지 10년이 소요되는데,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의사가 양성되기 전까지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성된 의사 인력이 지역의료나 필수의료에 종사하지 않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진료 과목으로 몰린다면 정책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이들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규홍 장관은 “기존 의료현안협의체를 지속하면서도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사인력 규모와 배분 방식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할 것”이라며 “의대교육,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해 장·단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도 포럼과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장(場)을 마련해서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