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간호단독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며 제정 9부 능선을 넘자 간호법 반대 움직임이 의학계까지 번졌다.
특정 이익이 아닌 주로 학술 활동에 주력하기 위해 모인 학회까지 간호법 제정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학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습적으로 심의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자신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일부 단체들의 간호법 제정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호 협력해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는 어느 한 직역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에 의료법에서 각 직역 업무영역과 범위를 정해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지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으로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들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취통증의학회는 간호법이 제정 취지인 국민건강 증진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새로운 의료법안 제정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고유의 가치로 가져야 한다”며 “그러나 ‘간호법’에 의한 ‘간호사 권익 향상‘이 과연 국민건강 증진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타 보건의료 직역들의 동의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적인 체계적합성도 갖추지 못한 채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입법권의 전횡이자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으로는 국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모든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어려운 의료환경에서 수고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취지는 공감하지만 간호법은 오히려 법체계 근간을 흔들고 직역간 분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끝으로 “국회가 의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의료 체계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길 바란다”며 “열악한 의료환경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의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거세지자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은 “간호법 제정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의료인들 화합을 저해시킨다”고 주장하며 간호법 제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당시 대한성형외과학회는 간호법은 직종 이기주의를 위한 독선적 입법이자 의료기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적자폭 확대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형외과학회는 “간호법 제정 시 간호조무사 단독 고용이 어려워져 개원가는 물론 많은 병원들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이로 인한 1·2·3차 의료기관으로 나뉜 현 의료전달체계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보건의료체계 붕괴와 의료인 면허체계 혼란을 가져올 간호법 제정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오직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의료인력히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보탰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