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수가계약 상대가치 개선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낮은 수가가 인력 수급·보상체계 등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수가 혁신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가치가 높은 진료는 보험에 포함돼 있는데 수가가 낮아 그렇지 않은 진료에 비해 낮은 보상을 받는다. 사회적 가치가 낮은 피부 미용은 비급여인데 오히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험 수가가 낮아 사회적 가치가 높은 진료를 할수록 낮은 보상을 받는 구조에 대해 "시장이 왜곡된 것으로 불공정 하다"고 진단한 것이다.
또 이 의원은 왜곡된 시장 구조가 일부 과에 대한 전공의 기피현상을 낳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부 과 전공의 기피현상과 수가는 밀접히 관련돼 있다. 이는 공공영역 뿐 아니라 국민 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그는 수가 체계 정립 방향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급여·비급여 상관 없이 필수적 진료, 높은 숙련도를 요하는 진료, 위험한 진료, 공공성이 큰 진료일수록 높은 보상 받도록 재분배해야 한다. 그런 진료의 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적에 100% 공감한다. 수가 체계가 왜곡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정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