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중한 전공의 근무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연속근무시간을 최대 24시간까지 줄이는 등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 조정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범사업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한다.
근무 형태 및 시간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2016년 91.8시간에서 2022년 77.7시간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보다 길다.
미국의 경우 주 최장 근무시간은 우리와 같지만, 연속근무 시간은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도 주 80시간은 같지만, 연속근무 시간은 28시간이다.
장시간 연속근무는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희망하는 곳이 참여 대상이다. 각 병원은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전공의 근무 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 참여 기관에 올해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참여과목 수에 따라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늘려주고,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하게 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서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빠르게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라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적극 참여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빨리 복귀해서 연속근무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