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2심에서도 각하 판결이 나온데 대해 정부가 "사법부의 현명에 판단에 감사하다"며 환영했다.
아울러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이달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되자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인의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선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그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난제가 남았지만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에 송구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에 대해선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향해선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면서 “환자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의료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주길 촉구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선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과 학교로의 복귀를 호소했다.
한 총리는 “전면 백지화 입장을 떠나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