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제시한 의대 교육과정 5년제 단축안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자율적으로 단축을 하겠다는 대학을 교육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청난 게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년제를 모든 학교가 획일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5년제 단축안을 의료계, 대학 등과 소통했냐"고 묻자 이 장관은 "의대 학장 모임인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정례적으로 소통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국립대 중 자율적으로 (5년제)를 하고자 하는 대학이 몇 군데 있었나"라는 질의에 이 장관은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에 고 의원은 "일일이 다 확인하지도 않고 이런 엄청난 걸 발표했나"라며 "이것이 엄청나지 않다고 하는 장관의 인식 자체가 문제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장관이 5년제 단축안에 대해 문을 연 셈"이라고 질책했다.
고 의원이 재차 "어떤 학교도 5년제 단축안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그냥 폐기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대학에 교육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학이 없으면 우리도 이제 못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