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1일)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해 길을 찾겠다"며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열린 제2차 여야의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언급하며 "의대 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1주일에 소위원회 1회, 전체회의 1회 등 2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정부와 의료계는 아직 의대 증원 등 주요 사안들에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과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핵심단체들이 지속 불참하며 의정 간 대화에 힘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섬 등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차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금년 초 의료사태가 발생한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역 의료인력난이 심화한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 공보의들은 비연륙도서(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12개 시군 42개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군)에서 차출을 제외기로 했다.
공보의를 파견하게 될 경우에는 동일한 도 내 파견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차출·파견된 공보의들이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군의관은 최소 1주일 전 파견될 의료기관을 가배정하는 등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이날 65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에 대한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강조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