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전협은 지난 4일 비상계엄 긴급성명서를 통해 "안전한 교육 및 수련 여건이 보장될 때까지 2025년 의대생 및 전공의 모집을 잠정 중단하고 졸속으로 추진된 교육·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폭거라는 입장이다. 

이번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돼 논란이 일었다..

서접협은 "우리는 ‘임의처단’의 대상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현재 파업 중인 의료인은 단 한 명도 없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사직 전공의를 '이탈'로 규정하며 병원과 자유로운 계약 종료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는 지난 2월부터 10개월 간 초법적인 행정명령과 휴학 금지 조치라는 준계엄 상태에 저항해 이제는 계엄령 하에서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혀 처단당할 극단적인 위기에 내몰렸다는 호소다. 

서전협은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위협하는 시도가 결코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인에 대한 부당한 지도와 명령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59조를 즉시 철폐하고 자유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장상윤, 조규홍, 박민수, 이주호 등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맹종한 것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태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모든 책임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